여야 '농촌 살리기'에 이견없지만…野 승리시 "양곡법 재추진"

4·10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농정 공약

4·10 총선 결과가 농업·농촌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목표를 20만~21만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을 공약했다. 일부 야권 후보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하고 있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 양곡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은 주요 농정 공약으로 수확기 80㎏당 평균 쌀값 20만~21만원 수준 유지를 목표로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산 산지 쌀값 20만원대 유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민간보유 벼 총 10만t 해외원조를 포함해 산물벼 12만t 전량 인수, 40만t 사료용 처분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자 산지 쌀값은 80㎏ 기준 19만2768원으로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민주당은 농민들이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쌀을 포함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식이다. 일부 야당 후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주장했다. 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농민과 지역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힘을 실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같은 당 박수현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양곡법 개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밝힌 상태다.

여야 모두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농막을 대체해 임시숙소에 적합한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과 교육발전 특구 조성, 세컨드 홈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인당 연 120만원의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단계적 지급을 공약했다.

재해복구비 인상과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 확대도 여야 공통 공약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농어업재해 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 바우처(지역화폐)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