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날아온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을 두고 ‘캐디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여·5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캐디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남성 골퍼에게 티샷 신호를 했고,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가 끝내 안구를 적출하는 등 미혼여성으로서 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골프장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봤다. 사고 당시 남성 2명과 B씨 등 여성 2명이 라운드 중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다소 이례적인 구조였다.
남성 2명이 먼저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방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처음 샷이 잘못돼도 벌타 없이 다시 칠 수 있게 하는 것) 기회를 얻어 다시 친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 티박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카트를 해당 홀 티박스 뒤쪽 주차할 수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지만,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사고 발생 후 약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상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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