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민주, 미래 살리겠다"…기본사회 5대 공약 공개

이재명 충북 일대에서 선거유세
출생기본소득 등 5대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민생 살리기·민주 살리기·미래 살리기’ 등을 담은 총선 비전 등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이 대표와 윤영덕·백승아 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열어 ‘민생 살리기·민주 살리기·미래 살리기’로 요약되는 총선 비전을 공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이 공개한 총선 비전에는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청년패스 도입,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 살리기’는 정치개혁과 방송정상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 규명, 역사바로세우기 등을 담고 있다. ‘미래살리기’는 기후위기와 저출생 극복, 연구·개발(R&D)예산 복원, 반도체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공통 총선비전 발표는 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흩어지지 않도록 냉철하고 지혜롭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그동안의 기본 정책 시리즈를 집대성한 출생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현행 8세에서 17세까지 확대해 20만원씩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를 통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이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내용,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15년 만기의 기본대출을 한 뒤 자녀 수에 따라 대출을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 기본주택 제공과 국립대 무상 등록금·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들을 위해 주중에는 경로당,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 대표는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충주와 제천, 청주 등의 시장과 상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충주=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