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방문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병원을 방문하자마자 마스크·방호복·방호모·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 센터를 둘러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간호사 등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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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곧장 지방의료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의대 증원과 증원에 따른 의사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대 교육에 있어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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