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 "정부 의대증원 정책 보완해야…의학 퇴보 초래"

26일 긴급 제안문 발표

서울대교수협의회(교협)가 '5년간 1만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개혁 상황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19개 대학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대 건물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김윤 교수를 규탄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교협은 26일 긴급 제안문을 통해 "정부의 급격한 의대증원 방침이 의료계의 합의 없이 발표된 결과, 전공의는 환자 곁을 학생들은 대학을 떠났다"며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피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각 의과대학은 정원의 두배가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난관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입학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4가지 조치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제안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 ▲의료 개혁과 함께 5년간 1만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할 것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 입시, 그리고 고등 교육 혁신에 나설 것 등이다.

임정묵 서울대교수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의대 정원 규모는 원격 진료 등 의료개혁 상황에 맞춰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 증원에 얽매이기보다 의료개혁 상황에 맞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친 국민과 애타는 환자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불안한 학부모들을 위해 지금은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방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