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세 77조원 깎아준다…실효성 無 조세지출은 정비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을 지양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표를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것으로,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원)보다 7% 증가한 39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중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 감면율)은 16.3%로 추계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 감면율+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 반도체 등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조세지출 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도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의 큰 틀을 세웠다. 우선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도록 연구개발(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도록 국가전략 기술, 신성장 기술 범위를 지속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년, 경단녀,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주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하는 상장사들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배당을 늘린 상장사의 주주도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일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