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와 더 긴밀히 소통…전공의 면허정지 일단 보류"(종합)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26일 예정된 면허정지 처분 보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갈등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자 재차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는 어렵지 않냐"며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계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 것은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을 중심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며 잠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했으나 이날 전의교협의 입장 발표는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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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윤 대통령이 긴밀한 소통을 주문한 것은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꾸준히 대화를 지속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관련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공의 면허정지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계속해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 "중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긴밀한 소통을 주문한 만큼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