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가속도… 특례시 '특별지원' 한다

용인 등 특례시 특례 확대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尹 "500조원 용인에 투자… 첨단 기업·인재들 용인에서 성장할 것"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45호선 확장 등 철도·도로망 확충
수도권 최초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은퇴자 실버타운 조성까지

정부가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지로 만들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특례시 혜택을 확대해 반도체 메가시티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45호선 확장과 같은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액을 언급하고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로 특례시 출범이 2년째를 맞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건설·건축 분야의 특례가 늘어난다. 예컨대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했던 부분이나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이 바뀐다.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 대상이 포함됐다.

특례시 사무 특례도 추가한다. 앞서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부족한 상황으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례시 혜택 확대를 강조했지만 이날 지원책의 방점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찍혀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국가산단 착공을 목표로 산단 후보지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근 산단 내 미분양 용지로 이전하거나 국가산단 후보지 내 협력화부지 배치, 별도 대체 이주산단 마련, 기업별 개별 이전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에 모든 지원책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약 45㎞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오는 2030년 말 반도체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확장 개통한다.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넓어진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오는 6월부터 구성역(용인)에 정차한다.

배후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로 바뀐다. 이 지구는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한다. 국토부는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도 시작한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향후 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맞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규제도 개선한다. 지역민의 문화활동 강화를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스스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비스 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 구축이 목표다.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자료제공=정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