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사직 'D-3'… 대화 가능성 남았나

정부 의대증원 배분 발표 후 첫 회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의… 빅5 연계까지
학교·교수·학생 점검하고 대응 논의 예정
전의교협… 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화 가능성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결정에 따른 영향부터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D-3'… 대화 가능성 남았나

비대위는 이미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사직서 제출 결의를 논의한 지난 15일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의 학교별 의대정원 배정에 따른 학교와 교수,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부는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과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증원분 2000명의 82%는 비수도권에, 18%는 인천·경기에 배정됐다.


다만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로 해석된다. 당시 방 위원장은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전날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의교협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 움직임도 여전하다. 전의교협은 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며 법정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결정 처분의 지역별, 대학별 증원 결정과 관련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보고자료를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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