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수출통제, 반도체 장비 외에 서비스·부품까지 확대"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
"삼성·SK 대중 반도체장비 판매중단 고무적"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총괄하는 당국자가 반도체 제조 장비뿐 아니라 이미 중국에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부품의 판매도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반도체 장비 신규 수출을 막는 것 외에 이미 보유한 반도체 장비 또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부품도 다루고 있다"며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고,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언급하며 "끝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서 "부품 문제가 있고 이는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간 미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 반도체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서비스, 부품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 기업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범위를 서비스·부품으로 넓히고, 다른 국가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동맹국을 어떻게 압박해 대중 수출 규제 동참을 끌어내느냐는 의원 질의에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동맹과 협력한다. 그래서 동맹"이라고 답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에 노후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교위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