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부친을 가해자로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KBS'는 조 변호사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체육관 관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B씨를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A양의 가해자로 A양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에 걸린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함께 촬영하고 있는 조수진 후보(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도 언급돼 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 피해자 심리 검사,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성폭행·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변호 이력, 미성년자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일화,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할 때 사회적인 '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 등을 블로그에 올려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보도로 그를 향한 일각의 비판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법에 근거해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며 "공직자에게 바라는 국민 눈높이는 다르다는 걸 느껴서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전한 바 있다.
보도가 나온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는 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 이뤄진 활동"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성계는 조 변호사에게 사퇴를 요구했다.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 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이를 홍보한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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