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릴 것"(상보)

'복귀 데드라인' 29일… "올바른 판단과 결정해야"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확대 등 의료 체계 강화안 공개

정부가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맞춘 것으로, 5월까지 개소 예정이던 5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다음 달 4일 즉시 운영에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은 의료 체계 및 교육 시스템 강화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은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다. 이에 이 장관은 "오늘은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장관이 꺼내든 개선책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확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조기 개소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 조기 개소한다는 계획을 꺼냈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들과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지금 환자 곁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을 찾아가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고 고발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