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필수의료 보상강화 등 의료계 요구 수용"
의사 집단행동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돼"
늘봄학교 성공 위해 '범부처 지원본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와 야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박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으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10월 충북대병원을 각각 방문해 소아 진료 대책과 지방·필수의료 등 대책을 밝혔다. 이달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설립 "총력 지원"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설립해 총력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가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통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과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를 언급한 후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 강원도는 도·교육청·지자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