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불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ㅇ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필수의료 살리기,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러한 과업을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 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궁극적으로 고된 업무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하며 채워나가겠다"며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주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 뒤 다음달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늘봄학교는 우선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2026년까지는 학년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라며 "부모님들은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부터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3월은 통상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특히 올봄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고, 대기 정체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어린이와 어르신,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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