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 모녀' 비극 막는다… 찾아가는 'K복지' 추진

'찾아가는 복지'… 대상 발굴해 복지사각 최소화
위기징후 감지 데이터 확대… 필요 대상 발굴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 앞당겨… 수급 제안 추진

서울시가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상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고를 겪다 지난 2014년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아,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양극화 심화와 사회 다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사각지대 없는 이같은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부양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 대한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한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고독사 위험가구'의 경우,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앞당겨 기존 사회서비스와 안심소득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