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윤 대통령에 리모델링 공약 이행 촉구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면담을 건의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21일 서리협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성 검토 과정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공약이 이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없어 협의회 구성원과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재건축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수평증축과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포럼·간담회 등을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에서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 내 4217개 단지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당정과의 면담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