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와 밀착하는 北…"경제 규모 크게 확대" 자화자찬

北, 러 고급승용차 선물 대놓고 과시
대북제재망 무력화…러와 협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유엔 대북제재망 회피를 과시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제체제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경제 규률(규율) 강화는 국가의 부흥발전과 직결된 중대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잠재력은 크게 확대 강화됐다"며 "이는 여러 경제 부문과 단위들 사이의 연계를 정확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 20×10정책'의 실현과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의 지원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에도 북한 매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아우루스' 차량을 선물했음을 인정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과 운송수단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위반한 셈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승용차 선물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에 함께 승차해 담화를 나누었던 아우루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 미사일에도 미국과 유럽산 부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탄도 미사일에는 290개 이상의 해외 전자 부품이 포함됐다. 부품 중 75.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고, 독일·스위스 등 유럽산도 1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거의 20년간 유지돼 온 제재망을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북한이) 개발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경제 규율을 강조한 것은 남한에 대한 적대 의식 고조와 내부 통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우리 국가경제는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계획 경제"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자본과 기술, 원료와 시장 등 모든 것이 남에게 매여있는 예속경제, 하청경제는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