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육비 최대 100만원 선지급 후 징수"

개혁신당은 정부가 양육비를 보증하고 양육비 체납액은 무기한 정보공개를 하는 방안을 20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공직 선거 후보자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 보증제 △양육비 대출 제도 3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 원내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국가 선지급, 후징수"라며 "독일은 매달 최대 48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선거 출마 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양 원내대표는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