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195만원 받을 때 현대 아이오닉6 690만원

정부, 올해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공개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고려 차등 지급
수입차-국산차 격차 더 벌어져

올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테슬라 차량의 보조금 차이는 최대 500만원가량 벌어졌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예고한 뒤 제작사와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에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원(차량 가격 할인폭이 클 경우 최대 750만원)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5700만원)보다 200만원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전기차 성능, 안전, 충전기 설치 여부, 배터리 고속충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등을 뒀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중형 이상 차량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재활용 가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작년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km를 초과하면 성능 보조금 중 주행거리 보조금이 같았다. 올해는 차등 구간이 500km로 확대되고 400km 미만이면 보조금이 10km 당 6만원씩 대폭 차감된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삼원계(NCM) 배터리를 쓰는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LFP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금속이 리튬 뿐이어서 경제성이 낮다.

국제 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OBD 2) 탑재 여부에 따른 안전 보조금도 추가 지급된다.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OBD를 의무 장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는 자동차 점검 때 활용하는 OBD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OBD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종합 장기점검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차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CM 배터리와 OBD를 장착한 아이오닉6 롱레인지의 경우 가격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적용하면 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690만원이다. 반면 LFP 배터리를 달고 OBD를 장착하지 않은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차량 보조금은 195만원으로 보조금 차이는 500만원 가까이 벌어진다.

아울러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시간을 고려해 고속 충전 기능이 있는 차량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자동차 서비스센터(AS) 관련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전국 8개 권역에 1개 이상의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실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