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현 사무차장 임명… 내일 취임식

김정원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현 사무차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임명된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퇴임한 박종문 사무처장의 후임에 김 사무차장을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전반을 총괄한다.

김 신임 사무처장의 취임식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처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된 후, 2018년 2월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법원·검찰 등 외부기관의 고위직 출신 사무처장이 임명됐던 것과는 달리, 김 처장은 첫 헌법연구관 출신 사무처장이다. 때문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헌재소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헌재는 전했다.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 중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심판지원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재판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연구부 조직 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헌재 연구부에 부장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가 신설돼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균질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헌재는 기존의 전속부도 주심마다 선임헌법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해 사건 처리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공동부 조직은 슬림화해 보다 유연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헌재가 주도해 창설한 다자간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직을 겸하게 되는데,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시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형 헌법재판제도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수석부장연구관 당시 헌법연구관 행정회의를 신설해 연구부 내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부의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수석부장연구관 시절부터 IT기술의 헌법재판 접목에 관심을 갖고, '헌법재판소 미래 정보화전략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새로운 IT기술을 헌법재판에 도입하기 위한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