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령자복지주택 3년내 2만가구 확대"

국민의힘은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인의 주거 및 일자리 안정 대책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