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호 공약 발표..."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단계적 강화"(종합)

간병인 등록제·간병비 급여화 추진
재택의료·재택간호 단계적 확대
경로당 점심 제공 주7일로 확대

국민의힘이 노인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인 건강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과 간병이 부담스러운 자녀를 위해 재택의료 및 재택간호 등을 제공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어르신 공약 발표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6호 공약인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노인 건강과 관련돼 있다. 유 정책위원장은 "어르신 모두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건강 수준에 따라 다른 공약이 필요하다고 봐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지원 및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를 선행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병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고 만성질환 간병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원장은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제도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첫 번째 절차"라며 "간병하는 분들을 등록해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택의료 및 재택간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치료 계획 수립과 방문진료·간호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제시했다. 서비스 원스톱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접수와 정보 관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원하는 치매 어른에게는 위치 감지기를 보급해 실종 문제와 가족의 불안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렵고 자녀가 매번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공급자 중심 체제 던져버리고 수요자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의 식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간 유연하게 활용을 가능하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경로당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다. (경로당이 지원받은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내고 돈이 남으면 반찬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유연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7일 점심 제공 예산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국비 보조 비율이 낮아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인을 위한 건강 인프라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 및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전 예방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등 운동 및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공약개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을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 철도 지하화 등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접수하기 위해 지역영업소도 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00건 이상의 공약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