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국산 최대 650만원…테슬라는 불리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가격 5500만원 미만일 때 100% 지급
OBD 미장착 테슬라 '안전보조금' 못 받아

올해 전기차를 사면 최대 6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 여부 등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안이 신설되면서 국산 전기차 구매자가 수입 전기차 구매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가 6일 공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전액 지급받고, 각종 인센티브 조건까지 충족하면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6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500만원 미만으로, 전년(5700만원)보다 200만원 하향 조정했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 차량 가격 인상 이슈가 해소됐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200만원 더 내릴 계획이다.

OBD 탑재 차량 20만원 더 준다… 테슬라 겨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OBD 탑재 여부에 따라 '안전'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OBD를 의무 장착하지 않는 테슬라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는 자동차 점검 때 활용하는 OBD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OBD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종합 장기점검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전기차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9.14 오후 4시 이후 사용 14일 서울 마포구 레이어11 스튜디오에서 열린 '현대차 아이오닉5N 테크 데이'에서 N브랜드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차등계수 신설

또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를 신설했다.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된다.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전기차 배터리 무게나 부피 대비 에너지 출력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배터리 하중에 따라 발생하는 비(非)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해선 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다. 작년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진다.

아울러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 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 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회 충전 500km ↑ 전기버스에 '500만원 더 준다'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의 2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이달 중순께 시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에는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