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안보 태세 점검 尹…"北 잇단 도발에 총력 대응"(종합)

중앙통합방위·軍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北 도발 시나리오 따른 실전 대응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하루 종일 군과 안보 태세를 점검하며 잇단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 연초부터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통합방위 태세 구축 필요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국가 안보 태세 대폭 강화를 주문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의를 주재했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북한 도발 위협이 잦아지면서 올해 회의를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각각 주재하는데 대통령이 하루 종일 안보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인 행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당하는 것은 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라 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선거를 계기로 남·남 갈등이 촉발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하에 훈련을 내실 있게 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 메시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