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관 소집해 "부담금 원점 재검토…국민·기업 부담 경감"

성태윤 정책실장 '재정현안' 간담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총 91개 항목이 대상이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관들은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자는 데 공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