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업계 이야기 듣겠다"

경제6단체장과 순차 간담회
플랫폼법 역차별 등 논란에
"추가 소통 기회 마련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18일 경제6단체장들과 잇따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일각의 오해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 대상 범위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 여부 등에 따른 규제 파장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기업들 역차별 문제,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일부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 등 회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 정비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경제계 의견에는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탈법행위를 엄중 감시하고 연동지원본부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선 경제단체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오는 6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CP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의 신년 현장 소통 릴레이 중 첫 행보로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신년 인사를 겸해 최근 경제 상황,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