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해 PF 연착륙을 위한 관련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을 둘러보며,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그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 펀드 민간 운용사 등 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의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분기 중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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