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압박에도 대만 선거 놓친 中…北은 어떨까

북한, 총선 앞두고 군사도발 지속
중국도 대만 선거 전 비슷한 전략
전문가들 "北도 목적 달성 어려울 것"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대만 주변 군사 도발을 이어갔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군사 행동이 반중 정서에 불을 붙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북한 역시 4월 총선이 다가오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했다. 막판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9일과 11일 대만 주변 공역·해역으로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와 군함을 잇달아 보냈고, 선거 당일에도 정찰기 1대를 포함한 군용기 8대를 띄워 도발했다.

이는 대만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실제 중국은 선거 직전 대만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지방정부 관리에게는 본토 관광을 지원하는 등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이어갔다. 특히 대만 안팎에선 중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여론공작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하지만 대만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시도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강압적인 행위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직후 "경제적으로, 또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적 괴롭힘을 지속하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는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대만의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총통 후보가 지난 4일 신베이시에서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 역시 오는 4월 국내 총선이 다가오자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5~7일 서북도서 일대에서 사흘 연속 포사격 도발에 나선 데 이어 전날에는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전쟁 대 평화'라는 구도를 형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은 대만 선거 직전에 한국으로 치면 '북풍 전략' 같은 군사행동을 통해 국민당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군사행동이 대만인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켜 국민당의 지지율만 까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위들이 우리 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발 행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총선 전 북한이 한국을 향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렇게 하는 게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현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