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세수…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5조원 적자

국가채무 4조원 증가한 1109.5조원
국세 수입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감소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줄어든 여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 둔화에 세수가 줄면서 지난해 1~11월 나라 살림에서 65조원가량 적자가 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 수입이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소득세(-13조7000억원)·법인세(-23조4000억원)·부가세(-5조7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줄어든 여파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4000억원) 등에 따라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이었다.

기금 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이 26조2000억원 줄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이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나라 살림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12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된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76조원 순증한 것으로, 채무 가운데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전달 대비로는 4조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국고채 발행잔액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말보다 감소해) 정부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