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하자"…새로운선택, 노동개혁안 제시

정년 법적 한도 없애고 호봉제 폐지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 강화로 노동시장 양극화도 폐지
경사노위위원장 국회 부의장 등이 맡는 식으로 입법 책임 강화

새로운선택은 10일 정년을 폐지하되 호봉제 등을 없애는 형식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근로자들은 정년이 없어져 보다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직무형 임금체계로 개편해 생애 최고임금은 낮아지는 형태의 타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을 촉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줄여나가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양보와 대타협을 전제로 "정년과 호봉제를 함께 폐지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공동대표는 일단 정년 규정을 없애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유사하게 정년을 연장·폐지· 계속 고용하도록 정년의 법적 한도를 없애 액티브 시니어의 당당한 일을 보장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통계를 64세에서 70세로 변경해 고령층의 고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령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를 초과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는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정부의 4대 보험료 지원이나 고용장려금은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연장이 반대급부로 호봉제 등을 폐지하고, 직무급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정년 개편이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이른바 1차 노동시장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생애임금의 고점은 기존 호봉제보다 낮지만, 생애임금 총액은 더 많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호봉제 등으로 누릴 수 있는 생애임금 고점은 낮추지만 대신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생애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늘어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분 등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산업별, 초기업별 교섭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소개 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런 임금체계는 1차 노동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에도 적용 가능한 산업별, 지역별 임금체계를 지향해, 임금의 기업 간 고용 형태 간 격차를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실현하겠다"며 "정년의 개편을 노동 내부의 양극화 심화가 아닌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년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정년과 임금체계의 개편을 노사정 대화와 노-사 교섭을 통해 실현하겠다"며 "직무형 임금체계를 노-사가 신뢰 속에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산업적, 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미국의 전문 전국 임금 데이터베이스인 O-net, 독일의 노-사 공동참여 임금개발기구인 REPA 같은 기구 설립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국회 상설 자문기구로 바꾸고, 국회 부의장 또는 다선 의원이 맡아 입법 책임성 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