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건설산업 활력 회복…주택 공급 확대 속도낸다

尹대통령, 1기 신도시 노후화된 정주 환경 점검
"생활 불편 심각한 수준, 신속하게 재건축 지원"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규제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 주민, 주택 공급 사업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한 윤 대통령은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시장 안팎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부담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 등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규제가 과도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 등 도심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안전진단 규정을 '국민의 선택권' 차원에서 접근해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전 정부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5곳에 그쳤으나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16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도 정책 목표에 따라 평가 항목이나 배점 등이 수정될 것이고 결국 안전진단이 단순한 절차상 단계가 될 여지가 있다"며 "시장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가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나중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사업 추진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수요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인 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검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PF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건설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를 올 1분기에 집중 투자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