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카드소득공제·R&D공제…주목할 정책들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활력을 지원하며 인구위기를 해소하는 다양한 ‘3종 패키지’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패키지’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세컨드홈(두번째 집)’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50만㎡ 이상에서 5만~30만㎡로 완화해 ‘미니 관광단지’를 여러 개 만드는 내용,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F-R-2) 확대 등도 담겼다.

내국인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내수활력 지원 3종세트’도 있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특히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한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숙박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늘린다.

또 친환경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의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며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예산을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해 설비투자도 촉진한다. 일반분야 연구개발(R&D)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년 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응원 3종세트’도 있다. 은행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을 통해 1년간 4% 초과 납부한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등 총 2조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세트’도 마련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준다. 3호 이상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수 있게 하고 LH가 구축·다세대를 1만호 이상 매입한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