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30대

피해자 요건 충족된 대상자 중
30~40세 48.16%로 가장 많아
피해자 65%는 수도권 거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힘겨운 삶과 고단한 하루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역대급 최저 경제성장률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전세사기, 납치·살해와 흉기 난동은 삶을 불안케 했다. 계묘년 한 해는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2024년 새해에는 힘든 불황의 그림자가 줄어들기를 기원해 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로 접수된 안건 1만5486건 중 최종 의결된 안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으로 가결된 안건은 총 757건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들의 연령층은 40세 미만이 72.96%에 달했다. 특히 30~40세가 5271건(48.16%)으로 가장 많고 20~30세는 2713건(24.7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65%)에 집중돼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755건(25.2%), 경기 2338건(21.4%), 인천 2014건(21.4%), 부산 1281건(11.7%), 대전 1167건(10.7%) 순으로 많았다.

보증금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가 4848건(44.3%)으로 가장 많고 1억 초과~2억 이하는 3955건(36.1%), 2~3억 1792건(16.4%), 3~4억 305건(2.9%), 4~5억 42건(0.4%), 5억 초과 2건(0.02%)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3.6%)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17.6%에 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국토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중 6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4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숭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에도 항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날 상정된 847건 중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안건이 55건이었다. 이중 31건이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