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기료 현실화 필요하나 이미 국민부담 상당"

인사청문회 서민질의 답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앞선 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분간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간 6차례, 44% 이상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향후 국민 부담과 한전의 재무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안 후보자는 "한전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든 에너지 비용을 국민들께 전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경영쇄신 및 혁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간 발표한 자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적자 및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기구에서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결정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산업부는 전력 및 가스 규제 거버넌스(관리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와 전력·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향후 신규원전 추진이 결정될 경우에는 부지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