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설치…금리·수수료 점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금융추진위는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살핀다.

회사 편의에 우선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금융추진위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크게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 관리' 등 3단계 절차를 진행하며,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