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만 국내 여건, 대중국 방어 능력 방해할 수도"

싱크탱크 의회조사국, 대만 보고서 발표
"국방 예산 증가했지만 기반 시설·대비태세 역부족"

대만의 자국 내 문제들로 인해 중국의 잠재적 침략에 대응할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예측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분석가 케이틀린 캠벨은 보고서를 내고 대만의 올해 국방 예산이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국내 여러 문제가 중국의 침략에 대응할 방어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만의 올해 국방 예산은 246억달러(32조6000억원)로 2020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대만은 2020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만의 에너지, 식량, 수도, 인터넷 등 중요한 기반 시설이 외부의 혼란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만 민방위대의 대비 태세는 중국군의 침략을 막기엔 불충분하다고도 밝혔다. 대만 군대는 신규 병력을 모집하고 유지하면서 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군은 최근 대만을 겨냥한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만 외곽에서 계속 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침공에 나설지 대만이 포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미사일 공격을 비롯해 대만 외곽 지역 점령, 대만 상륙 등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인 작전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