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35억 흥청망청" 보건의료노조, 광주·나주 요양원 국민감사청구

"세금 235억 지원한 요양원, 감사 없었다"
광주시민 연서 접수받아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광주시 "터무니없다" "감사하고 있다" 주장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광주시는 최근 5년간 요양원 2곳에 국·시비 235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고도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진실을 밝히고자 광주시민 1058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물론 법인이 소재한 광주 동구청, 전남 나주시 등 세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회계감사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세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각종 의혹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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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의심되고, 그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언급한 요양원을 제외하고도 광주에는 2곳의 요양원이 더 있다"며 "모든 곳에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원금 예산도 국비가 70%이며 매년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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