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살인예비죄' 적용해 엄벌해야" 이수정 교수

서현역 사건 두고 "극도로 반사회적"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또 다른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법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그는 "만약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라며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상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당분간 엄벌을 해야지,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전날 오후 5시58분께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불상의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 최모씨(23)는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AK플라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보행자 5명이 다치고, 백화점 안에 있던 9명이 다쳤다. 부상자 14명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최씨는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 해서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4일 중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리역, 잠실역 범행 예고글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내용의 협박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인 3일 밤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는 "8월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일(4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