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문체부·공정위 협력 강화…공정거래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부처 간 협력이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 사항을 꾸준히 발굴·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등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 구체적 협업 사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물론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까지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월 만화·웹툰·웹소설 관련 제작사·출판사·플랫폼 사업자 스무 곳의 불공정 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게임·음악사 약 열 곳을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도 직권 조사한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협력 과제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콘텐츠 정책의 핵심과제이자 국정과제"라며 "산업진흥부처(문체부)와 규제부처(공정위) 간 협력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