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일벌백계'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불공정거래 근절' 국정과제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강화
엄중 처벌 위해 '부당이익 산정법' 통과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일벌백계'를 언급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척결'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한국거래소 KRX 콘퍼런스홀에서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다.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이 매매 데이터상 이상을 감지해 금융당국과 검찰에 내용을 공유한다.

최근 검찰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와 함께 '비상 심리·조사기관협의회'를 만든 것도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다. 이 총장은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했다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경우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진일보 했다"고 자평했다.

라덕연 관련 주가 폭락, 하한가 5개 종목 등의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대처했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키면서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다시 원상 복귀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첫 번째로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 둘째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고 세 번째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을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재판에서 부당이득을 '불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명문화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시장을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보면 논의 가능한 범주"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