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워싱턴 선언, 아태의 영국 된 것…일본 넘어"

"5년내 전술핵 배치 논의할 듯"
"G8 되려면 우크라 무기지원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미국의 동맹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군사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인데, 핵 협의를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만이 그게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워싱턴 선언 결과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키로 했는데, 이것이 아태 지역서는 유일하다는 것.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일본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다. 그게 역전된 것"이라며 "일본도 핵 협의가 없었고, 과거에는 핵 협의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한미간 핵과 관련해 끌어낼 수 있는 합의의 최대치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향후 북한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할 경우 우리도 미국과 공조해 전술핵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북한이 전술핵 쓰는데 우리가 전략(핵)을 쓸 수 없지 않나"며 "북한이 얼마나 전술핵에 투자하느냐, 기술발전이 어떠냐 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속도로 보면 한 5년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적은 핵이며, 전략핵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을 뜻한다.

단 향후 NCG 운영이 잘 될지가 과제다. 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게 잘 될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핵협의그룹을 하는데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핵 정보를 잘 안 주려고 그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핵 정보는 사실 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타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 신뢰하는 정부한테만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신뢰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국가다). 사실 우리가 아태지역의 영국이 된 것이다. 나토동맹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영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회를 타서 주요 8개국(G8) 국가에 합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우리가 얼마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G8국가가 될 수 있다"며 "G8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제적 공헌,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8로 확대하려 했으나 일본과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 의원은 "그런데 지금 일본은 반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설득하려면 저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G8 수준의 국가가 되려면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