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글부글 끓는 상황…韓 군사적 제재 동참 우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KBS 인터뷰
"韓, 中 민감한 문제 군사적 개입할까 걱정"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이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중국이 보기에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교수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꼽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교수는 공동성명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오히려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이 강경해져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제적 강압에 대응한다'는 문구는 "중국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다"라며 "이 문구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자유항행을 내세워 한국 군함이 통과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군사적 분야까지도 중국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 한국이 군사적으로 남중국해 등 이런 민감한 문제에 동참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 공동성명과 관련해 중국이 27일 밤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를 불러 공식 항의한 것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지 않고 공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