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최악 피했지만 실익 없어…지뢰밭 남았다"

김준형 전 외교원장 CBS 인터뷰
"핵우산, 전쟁나기 전 100% 확인 안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대만 해협 등 민감한 문제는 피했지만, 이번 회담 핵심이었던 안보·경제 문제에서 실익은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 전 원장은 또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아직 지뢰밭은 남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공격 부분에서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고, 미국이 핵 운용하는 데 한국이 참여하는 정도를 원했던 것 같다"며 "미국의 답변은 그거 못 해 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핵 확장억제는 동맹의 신뢰에 기반한다.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 핵우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다. 핵 공유 등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결과에 대해 애초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양국이) 같이 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NPT)에 의해서 처음부터 어려운, 잘 안 되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8조원의 투자 유치를 한 성과에 대해선 "이번에 경제에서 가장 문제는 넷플릭스 투자가 제일 앞에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어렵고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협상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성과다. 넷플릭스나 코닝은 사실 찾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한국 잘하니까 잘 견뎌라, 그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빨리 투자하라', '빨리 미국에 (공장) 지으면 그거(보조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