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예산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기재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도 지역예산 편성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7일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방식의 지원만 이뤄질 게 아니라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은 범부처·지자체·민간이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관계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