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큰 문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인천에 와도 사진만 찍고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진짜 (인천 건축왕) 남씨 일당 털고 싶다. 누구한테 얼마나 빼돌렸고, 이거 분명히 빼돌렸다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며 "바지 임대인들에게 명의 돌려놓고 자기는 돈이 없고 자기 집에 있는 건 다 자기 와이프가 번 돈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고 쏙쏙 빠져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건지면 피해자들한테 보상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남씨 일당 탈탈 털어서 거기서 환수해 달라(고 하고 싶다)"라며 "지금 당장 선구제 못하겠으면 환수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서 그때라도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이 엄격한 탓에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분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기준을 빡빡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모든 걸 다 통과해서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구제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기꾼들이 정말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사기를 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을 빡빡하게 두면 (안 된다)"며 "(정부가) 현실에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그 과정 중에 어떠한 기망행위들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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