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 팔 걷어

부동산 계약 어려움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 본격 운영

주거안심매니저 5명 위촉해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지원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 등 지원도

최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부동산 피해 예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구는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 4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30건의 계약을 지원했다. 주로 20~30대 청년층이 전체 이용자의 87%를 차지했다.

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 안심 매니저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

‘서초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크게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주거 안심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 1인 가구와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한다. 또,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참여해 1인 가구들이 계약 체결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며, 비용은 무료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실거래가 띄우기, 집값 담합 등 특정가격 이상 거래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운영한다. 구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조사 등을 거쳐 위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매도·매수인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구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 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300억 원 규모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지원

고금리 따른 이자 부담 완화 위해 1년간 1% 이자 부담 지원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300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밀착 지원에 뜻을 함께한 금융기관(우리·국민·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가 7억원, 우리은행이 1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하나은행이 2억원을 출연해 총 24억원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금액의 12.5배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출 1차년도 이자 중 1%를 지원한다.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에서 상담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우리은행(서대문구청·연희동·독립문지점, 홍제동·신촌금융센터)이나 국민은행(연희동·홍제동·남가좌동·모래내·서대문·신촌지점), 하나은행(신촌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촌·이대 상권(대현동, 창천동) 내 상가에 대해서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보증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의 실행기관은 우리은행이다. 단, 해당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서대문구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특별보증 이외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9월 중 187억원 규모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단계에 들어섰지만 많은 중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신용보증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