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공동실행' 담은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정보공유·공동실행 담당하는 '핵협의 그룹' 창설
美 "전략핵잠수함 등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확장억제 강화·정보공유·공동기획 및 실행에서 한국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도 담길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한미정상간 '워싱턴 선언' 채택을 예고하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의 발표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될 것이라는 미 행정부측 입장에 맞춰졌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 협의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를 담는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마련된다. 미 측 발표를 살펴보면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더 높이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미 측은 "1980년대 초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미국 핵탄도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통해 (북핵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을 더욱 가시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첫날(2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면 미 측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역시 핵확산방지조약(NPT) 지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