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건의

서울 강서구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자료 공유 요청

전세사기 피해자 체계적 지원 위한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강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버스’ 등 피해자 법률상담 즉각 지원 건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료만 공유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오른쪽)이 25일 오전 9시 30분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화곡동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버스 운영과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원희룡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1월에도 원희룡 장관과 함께 화곡동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이 원희룡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 시켜 선제적 예방에 적극 나섰다. 또한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 다방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마포구 전월세 계약 상담센터 가동

5월부터 구청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주거안심매니저 상근

깡통전세?보증금 편취 등 위험요소 파악, 집 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등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포구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마포구의 주거점유 형태는 자가보다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 전체의 전월세율 평균이 54%인 반면 마포구는 58%에 이른다.(2020. 12월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준)

이에 구가 상담센터를 매일 운영하고, 상근 주거안심매니저를 두는 등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았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장부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점검해주고, 혼자 집 보기가 불안한 여성 등을 위해서는 동행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이런 역할을 맡을 ‘주거안심매니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마포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 5명을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 매니저를 2명 뒀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씽글벙글 서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며, 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마련된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시간 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 후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많고, 전월세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고 주거복지를 지원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