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교수 도입하고 학사편입 기간 단축…간호대 정원 확대도 지속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질 향상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가 도입되고, 인력 부족 해결의 방안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생 교육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편입집중과정'이 도입된다. 지방 병원의 간호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가 가산을 검토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추진해 고된 업무 강도를 낮추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호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 구성 후 7차례에 걸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협의체를 꾸리고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신규 간호사는 배치 후 1년간 임상 교육·훈련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지방 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기조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약 2배 증가하면서 임상간호사 수도 2.3배가량 늘었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OECD 평균(8.0명)에 미치지 못하는 4.94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간호사 근무강도 완화, 인력배치 확대, 지역사회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당분간은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다만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기반한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학과 학사편입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편입집중과정'을 도입해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자기 계발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지향점을 설정하고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더 받도록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입원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확대 배치하고 필수 간호인력 및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기관 단위 보상도 강화한다.

간호사 근무 여건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2024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까지 추진한다. 낮이나 저녁 고정근무, 야간 전담근무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대체인력의 채용을 지원한다. 간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시도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수 의료분야의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하여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