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시작 요금·해외 로밍 요금 손보나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요금과 해외 로밍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시작 요금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고려해야겠지만, 5G 시작 요금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G 일반 요금제는 SK텔레콤이 4만9000원,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가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5G 기본 요금제가 4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로밍 요금제도 검토한다. 로밍은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 전화번호 그대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다만 로밍 요금제는 타 국가의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대여 비용이 포함돼 있어 가격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알뜰폰이 협상력 측면에서 여건이 안 돼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스페이스X의 저궤도(LEO)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출시는 하반기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국내에서 기간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4 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 박 차관은 "지금까지 일부 관심을 보인 기업이 있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성숙해 있진 않다"면서 "기업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까지 TF를 통해 방안을 내놓고 관심 있는 기업에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